이라크

미국·이라크 2011년 내 철군 합의

 

 미국과 이라크가 2011년 말까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21일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누리 알말리키 총리와 호시야르 제바리 외무장관을 만나 ▶내년 6월까지 이라크 도시와 마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미 전투병력을 완전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정표(time table) 초안에 합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제바리 장관은 라이스 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초안 내용을 공개했다. 라이스 장관도 “협상 초안은 아주 좋다”며 “미국과 이라크는 희망적인 일정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그동안 철군 시한을 정하는 것을 극력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라크 군경의 능력 향상으로 치안이 안정돼가는 데다 이라크 국민의 미군 철군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자 최근 입장을 완화했다.

이런 가운데 라이스 장관이 21일 이라크를 전격 방문, 알말리키 총리와 직접 담판을 벌여 철군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열렸다. 철군안은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 측의 알말리키 총리, 쿠르드족 자치정부 지도자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소집되는 이라크 의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초안에 따르면 미군의 2011년 완전 철수는 시한(데드라인)이 아니라 이라크의 치안상황을 봐가며 결정하는 목표 시점으로 돼 있다. 또 미군이 완전 철수한 뒤에도 이라크군 훈련 등 지원 업무를 위해 미군 수만 명이 잔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측 협상대표인 모하마드 하무드는 “2011년 말에 이라크 군경의 능력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철군 시점이 조건부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초안은 미국이 고용한 용역 인력의 범죄 관할권을 이라크에 넘기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범죄 관할권에 대해선 미국에 맡긴다는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이라크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초안이 최종 합의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AP 통신은 전망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14만4000명에 달한다. 2003년 3월 이라크전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미군 전사자는 4100명을 넘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라크가 철군에 합의할 경우 미국 대선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권 후 16개월 안에 이라크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겠다”는 조기 철군론을 공약 1호로 내세워 왔다. 반면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라크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철군 시한을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군 철군이 가시화될 경우 오바마는 “내 공약이 옳았다”며 철군 주장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매케인의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철수 시기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라크전 직후인 2003년 4월 말 서희·제마부대 1진을 보냈고 이듬해 8월 아르빌 지역에 자이툰부대 3650명을 파병했다. 그 뒤 매년 감군을 계속해 현재는 650명이 남아 있다.  


by 하야니 | 2009/03/04 00:0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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